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3중전회)가 싸우면 이기는 강력한 군대의 건설을 목표로 세웠다. 현행 7대 군구(軍區) 체제를 개혁하고 연합작전사령부를 창설, 군대에 대한 당의 지휘를 확고히 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에 이어 군부 수술이 단행될 경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권력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18기3중전회 공보(公報)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선 '당의 지휘를 받으며, 언제든 싸울 수 있고 싸우면 이기는 우량한 기풍의 인민군대를 건설하는 것이 현 정세 아래 강군(强軍)의 목표'라고 제시됐다. 회의는 '군사이론을 새로 발전시키면서 군사의 전략적 지도를 강화해 새로운 시기의 군사전략방침을 개선, 중국특색 현대군사 역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또 '군대 체제와 편제를 조정하고 개혁하며 군대 정책과 제도의 개혁을 추진, 군과 민의 융합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3중전회에서 군대 개혁의 구체적 목표와 방법이 제시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연합작전사령부를 만들어 현재의 군구 중심 구조를 개편하고 군을 정예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13일 전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현재 행정 구획과 군사 전략적 이유 등을 감안해 선양(瀋陽), 베이징(北京), 란저우(蘭州), 지난(濟南), 난징(南京), 광저우(廣州), 청두(成都) 등 7대 군구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10여개 군구에서 다소 줄어든 것이긴 하지만 각 군구가 사령부와 정치부, 장비부를 따로 두고 있어 군구간 독립성이 강하고 통일된 연합 작전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부 개혁을 통해 시 주석의 권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민해방군은 중국공산당의 지휘에 절대 복종토록 돼 있다. 시 주석은 당의 1인자인 총서기이며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도 맡고 있다. 여기에 연합작전사령부가 세워지면 각 군구의 지휘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18기3중전회에서 군과 공안, 경찰, 사법, 외교, 정보 등을 총괄하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키로 한 만큼 역대 어느 지도자보다 강한 권력을 갖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민해방군이 15~20일 동중국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강군 목표 설정과 군대 개혁, 잇따른 군사 훈련이 일본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8기3중전회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인민일보 등 중국 언론은 중국이 직면한 문제를 풀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개혁을 추진할 실질적 기구와 시간표까지 내놨다며 후한 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국유기업 같은 중요한 부문의 개혁이 너무 모호하고 보수적"이라는 전문가 지적을 실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용두사미라는 총평을 내놓았고 워싱턴포스트는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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