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러정상회담의 성과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의 하나는 상호 방문 시 비자를 면제하는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협정은 비자 없이 입국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근로 거주 유학의 목적인 경우 한번에 60일을 초과하거나 180일의 체류기간 중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하다. 양국의 국내 절차를 마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비자면제가 필요한 이유는 한러간 인적 교류 규모가 주변 4강에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이다. 양국간 교류 인원은 매년 18만5,000명선(한국인 출국 10만명, 러시아인 입국 8만5,000명)으로 한중 679만명, 한일 530만명, 한미 182만명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다. 때문에 양국이 표방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빛이 바래고 있다.
특히 비자면제는 러시아 젊은이들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러시아 대선 당시 한류열풍과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동경하며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싶다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푸틴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가 협정을 맺은 국가는 구 소련의 일원이던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는 태국 홍콩 마카오 정도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4년과 2015년이 한러 상호방문의 해인데다 비자면제를 통해 극동지역 거주 러시아 관광객과 의료관광객의 유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은 러시아와 달리 전세계 118개 국가와 비자면제 협정을 맺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