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방차관, 일 차관과의 대담에서 입장 직접 전달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13일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을 만나 “일본이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이 우리의 국익에 부정적이라면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우리 차관급 고위 당국자가 일 집단 자위권 관련 입장을 일 측에 직접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백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니시 차관과 양자 대담을 갖고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정세와 최근 이슈가 된 안보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니시 차관은 일본의 방위 정책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신설, 방위대강 재검토, 집단 자위권 관련한 헌법 해석 문제 등을 우리 측에 설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에 백 차관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지역의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되고,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 차관은 “일본의 방위 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하고 과거 역사적 진실을 토대로 한 (일본의) 반성도 있어야 한다”며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일본이) 무엇보다도 주변국의 신뢰를 얻는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백 차관은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려면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니시 차관의 제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도 ‘빨리 하자’는 일 측의 제의에 백 차관은 ‘회담 여건 성숙을 봐가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번 한일 국방차관의 만남은 2011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날 오후 4시에 시작된 대담은 당초 2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상 시간보다 2배 이상 긴 44분 간 진행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간 현안이 많아 양자대담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11일 한국과 필리핀 정부 대표 간 양자 대담으로 시작된 제2차 서울안보대화는 이날 폐막했다. 한반도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연례 다자 안보 대화체로 출범한 서울안보대화의 올해 행사에는 21개국과 유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EU 등 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가했다. 일본과 싱가포르, 필리핀 등 11개국은 차관급 관료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0개국은 차관보급 관료를 각각 파견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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