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대선개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꽉 막힌 정국 타개책으로 국정원 개혁 특위 카드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개입 원샷 특검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내 특위 설치를 제안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특검은 절대 불가, 특위는 논의 가능"으로 분리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기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혁 특위 협상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12일 특검과 관련해 "새롭게 출발하는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볼 일"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도 특위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 중"이라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황 대표 측은 국회 내 특위를 설치하되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는 식의 절충안으로 야당과 물밑에서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새누리당은 정보위 산하 비공개 특위만 고수해왔다.
물론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당내에서는 '민주당 식 특위'를 수용하는데 반발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정원 개혁이라는 본질과 무관하게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는 우려에서다. 당장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백 번 양보해서 특위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걸로 민주당의 요구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정원 개혁 특위로 여야 협상이 물꼬를 트면 특검 국면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실시한다는 '조건부 특검' 의지 표명과 함께 특위 설치를 수용하는 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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