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기초연금 정부 도입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현행 제도보다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연금 장기가입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늘어 이익'이라는 그 동안 정부의 설명을 뒤집는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기초연금 정부안이 현 세대보다 미래세대에 불리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관련해 "사실 엄밀히 보면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급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후보자는 또 지난해 보편적 기초연금에 반대하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지금도 100% 노인에게 전부 일률적으로 연금을 주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의 학자적 입장에서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필요한 분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이라고도 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서도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저렇게 했을 때 장기적으로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최선의 안"이라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재정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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