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문 후보자가 간간이 정부입장과 온도차를 보이는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지만 개인 신상 문제가 제기되면서 혼쭐이 빠졌다. 특히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미비로 청문회가 중단됐다가 결국 하루 더 연장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문 후보자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 8차례에 걸쳐 아들과 아내의 생일에 고급 호텔과 일식집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 7,000여만원을 사용한 법인카드의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것이 밝혀지면 장관직을 그만 둘 것이냐"는 질문에"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가족들의 생일날 사용 내역이 일부 나오자 정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며 진땀을 뺐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가 2007년 서울 방이동 소재의 14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10억원에 구입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영수증을 찾아서 납부하면 의혹이 다 해소될 것인데 찾지를 못해서 송구하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약속하겠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만일 추후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또 최근 5년간 기부금이 하나도 없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결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기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았다.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다"며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문 후보자는 과거 발간한 보고서 등을 근거로 기초연금에 대한 소신이 바뀌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문 후보자가 2011년 보고서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방안보다 최저소득보장 제도를 선호했다"며 장관 내정과 함께 소신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2008년 문 후보자가 국민연금개혁위원회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소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수혜 대상을 30%로 축소하자고 말했다"며 "(수혜대상을 70%로 설정한 정부안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학자적 양심을 버리고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입장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제도가 변하니 정책도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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