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오는 30일로 활동 시한 마감을 앞두고 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해 비난이 일고 있다. 언론노조와 방송인총연합회가 12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토론회 '여야는 공정방송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 에서는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방송공정성특위는 올해 초 정부조직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다가 타협책으로 만들어진한시 기구다. 당초 9월 말로 활동을 마치게 돼 있었으나 성과가 없자 2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방정배 성균관대 신방과 명예교수는 "특위가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며 "난산 끝에 나온 신생아가 고아원이나 거리로 버려지는 형국"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방송공정성특위의 목적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방송 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위 첫 전체회의부터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석률이 낮았고, 산하 소위원회가 열린 것도 몇 차례 안 돼 '빈손특위', '깡통특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위 활동에 성과가 없자 지난 9월 말에는 여야가 5명씩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몇 가지 합의안을 냈으나, 이마저도 표류 중이다. 자문단은 KBS와 EBS의 이사 증원, 사장 선임에 필요한 이사회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또는 5분의 4 이상으로 강화하자고 제안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자문단 합의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 절차 신설, 여당 추천 인사에 편중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에 야권 인사 숫자를 늘리는 것도 포함돼 있다.
토론회에서 이강택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현 지상파 공영방송은 미세한 부분까지 정부에 장악된 좀비 저널리즘"이라고 개탄하면서 그 사례로 KBS 'TV쇼 진품명품'의 낙하산 MC 교체 논란과 '역사저널, 그날'의 특정 패널 거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추적 60분'의 불방 등을 들었다. 그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아이템의 누락, 프로그램 폐지 등을 넘어서 그 방식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아니라 KBS 내부 심의에서 결정되는 등 제작 자율성의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중앙대 신방과 겸임교수도 "정권의 언론 장악과 통제로 '비정상의 일상화'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