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원전)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통령 후보시절에도 그랬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줄곧 마찬가지였다. 입장 표명을 미뤄 온 거의 유일한 현안이란 지적도 있었다.
그만큼 복잡하고 예민한 이슈였기 때문인데, 박근혜정부의 원전정책방향이 마침내 최종 확정됐다. 원전을 확대 육성하는 쪽으로 큰 가닥이 잡힌 것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1일 "박 대통령이 영국 국빈방문 때 발표한 양국 간 공동성명을 보면 향후 원전정책방향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영국방문 당시 양국 정상의 기후변화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원자력이 안전하고 지속적이며 저렴한 에너지원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기술되어 있다. 비록 공동성명 형식이긴 하나, 박 대통령이 원자력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외교적 표현이긴 하나 단순히 원전 세일즈를 위한 수사로만 보긴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언급인 만큼 정부의 향후 원전정책기조를 담은 표현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의 안전성, 지속가능성, 경제성을 대외적으로 인정한 만큼 정부의 향후 원전정책도 결국 확대와 육성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박근혜정부는 원전에 대해 '안전한 운영'만을 강조하면서, 지극히 신중한 행보를 보여 왔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올해 2월, 옛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명박정부 시절 추진했던 신규원전 4기의 건설물량은 반영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참사와 잇따른 국내 원전고장으로 팽배해진 국민들의 불신감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후 지난 5월 원전비리(부품 시험성적서 위조)가 터지자 정부 내에서조차 "더 이상 원전확대 정책은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기류는 바뀌기 시작했다. 석탄은 이산화탄소배출 때문에, LNG는 비용 때문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상업성 때문에 각각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결국 '원전이 현실적 최선'이란 기존 논리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엔 원전을 고부가가치 수출 효자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산업적 필요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20년간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의 가이드라인이 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기본계획)과 관련, 정부는 이미 2035년 원전비중을 민관합동 워킹그룹이 권고한 상한선인 28~29%로 확정한 상태다. 송유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날 "권고안 범위(22~29%) 내에서 가급적 높은 수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안정적인 전력수급, 온실가스 감축 등 현실적인 여건 때문"이라고 말했다. 애초 워킹그룹의 권고안이 나올 때는 현재의 원전비중(26.3%)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정부는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 경우 원전은 대폭 추가건설이 불가피하다. 원전비중을 29%로 가져갈 경우 새로 18기가 새로 건설돼야 하는데, 2027년까지 건설이 확정된 11기 말고도 추가로 7기를 더 지어야 한다. 노후원전 폐쇄여부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원전논란은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시민단체 쪽에선 "박근혜정부도 이명박정부의 원전 드라이브를 계승하고 있다" "결국은 이번에도 원전마피아들의 승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울 태세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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