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아파트는 건물 곳곳에 붉은 철기둥을 심어놓았다. 아파트 복도 난간은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 있고, 벌겋게 녹슨 철근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1969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2006년 서울시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에서 붕괴우려 수준인 'E등급'을 받았다. 즉시 이주가 필요한 가장 위험한 등급이다. 아직 1,3,5,7동에 108명이 살고 있지만 시는 매물만 금지했을 뿐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역시 E등급을 받은 근처 성오빌라도 사정은 비슷하다. 2011년 10월 긴급대피명령을 받았지만 철거되지 않은 1,2동에 70명이 거주하고 있다. 관할인 성북구청은 2016년에나 해소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내 E등급 시설물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거주해 시급히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태규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E등급 시설물은 총 36개소이며 377명이 거주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가 9개로 가장 많았으며, 영등포구(6개) 용산구(6개) 구로구(4개) 마포구(3개) 순이었다. 특히 E등급 시설물 29곳 중 아파트, 일반주택, 다가구 등 주거용 건물이 27곳에 달해 붕괴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서울시와 자치구는 민간 소유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E등급은 원칙상 바로 퇴거조치 해야 하지만 거주민 대부분 영세민이라 반발이 심하고 직접 관할인 구청 역시 여론을 의식해 강제철거명령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지난해부터 응급조치용 철근공사 등을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지난해 13개, 올해 11개의 건축물 응급조치가 전부였다.
E등급 건물 입주민들은 저소득층으로 재개발 또는 이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건물에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1년부터 재난위험시설물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경우 서울시가 이주비 융자 3,000만원, 임대 아파트 우선 입주권을 지원한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노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 서울시는 E등급 건축물에 대해 한 달에 한 번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재난예방과 등 여러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는 탓에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재난위험시설물에 관한 국내외 연구사례도 거의 없어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재난위험시설물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227개소(DㆍE 등급)인 재난위험시설물을 2017년도까지 철거하거나 재건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건축 보상금 협의 등 문제가 산적해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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