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일 발표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관련 내부감찰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와 법학자들은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입을 모았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감찰 결과에 대해 “검찰의 진정성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갖게 만든다”고 평가하며“이런 식으로는 국민들을 결코 설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헌정질서 유지, 진실 규명, 부당한 지시에 대한 항의 등 본연의 의무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형평성 없는 감찰본부의 징계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느냐”며 “형식적인 이유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는 점에서 감찰 자체의 객관성이 의심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객관적이지 않은 감찰 결과 자체가 수사를 축소하려는 외압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다. 하 교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급격히 편향되고 있다”면서 “일련의 과정들이 철저히 기획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사무처장은 “감찰 결과는 결국 진실 규명 의지를 짓밟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는 “국정원 개혁과 더불어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를 하나 더 갖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검찰 특권의 근본은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조직 특성에 균열을 내려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배신자로 낙인 찍혀왔다”면서 “검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평가가 아닌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로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 사무처장은 “검찰이 외압에 저항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특검 도입의 정당성은 더욱 확실해졌다”며 “특검 도입과 함께 징계 결정을 내릴 법무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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