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오늘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사 진행을 막았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가 봐도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면서 내부보고 절차를 어긴 것만 문제삼고 이런 사태를 자초한 외압 부분은 외면한 결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대검은 수사 방해와 외압 의혹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에 가해진 외압의 실상은 지난달 21일 국감에서 상세히 드러난 바 있다. 윤 전 수사팀장은 "네 차례나 구두로 조 지검장에게 보고했으나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했다. 조 지검장이 윤 전 팀장에게 "정 수사를 하겠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하라"며 수사를 만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장님 모시고 계속 이 사건을 끌고 나가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사전보고 없이 청구했다는 게 윤 전 팀장의 증언이다. 명백한 진술과 증언이 있는데도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면 도대체 무슨 감찰을 했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검이 감찰에 착수하면서 윤 전 팀장은 수사팀에서 배제한 것과 달리 조 지검장은 수사 지휘선상에 계속 놓아둘 때부터 이미 형평성을 잃었다. 이러니 애초에 윤 전 팀장을 정조준한 징계방침을 따로 정해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도 남는다. 그렇지 않아도 수사팀 분위기가 위축돼 있는 마당에 이번 징계로 수사와 공소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무성하다. 수사팀장과 부팀장을 징계하고, 새로운 수사팀장에 공안통을 임명하는 등 일련의 과정은 검찰 수뇌부가 국정원 사건 수사를 축소하려는 의도마저 엿보이게 한다. 검찰의 잇단 무리수는 대선 관련 의혹사건 일체를 특검에 맡기자는 야당의 주장에 힘만 실어줄 뿐이다. 검찰 스스로 '정치검찰'수렁에 깊이 빠져드는 한심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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