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8일 "더 이상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전반적으로 다룰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특검 도입과 예산안 처리의 연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특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단독국회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극한 여야대치의 재연으로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정권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다"며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불법 대선개입에 국정원의 검은 돈과 밀실공작이 연계된 정황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런 식으로는 수사결과나 재판결과를 국민이 온전하게 수용하지 못할 것이고 정국혼란이 심화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특검을 반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 개혁특위의 국회 설치도 재차 촉구하면서 "박 대통령은 귀국 즉시 특검과 특위로 사태를 매듭짓자는 제안에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병헌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앞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이날 상임위원회별 결산심사가 줄줄이 무산됐다. 김 대표는 이날 여야 대표를 만나 정기국회 입법협조를 당부하려던 정홍원 국무총리의 면담 요청도 거부했다.
민주당은 내주 열리는 감사원장(11~12일)ㆍ보건복지부장관(12일)ㆍ검찰총장(13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결산심사 등 이후 국회 일정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호응을 보고 결정키로 했다. 김관영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특검을 받도록 압박하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혀 사실상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의 전방위 공세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검을 신야권연대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발하면서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지난 4일 특검을 제안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사안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중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특검 대상이 아니다"며 "지금은 사법부의 판단과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라고 야당 제안을 일축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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