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향후 5년 대북정책의 밑그림을 담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 그제 공개됐다.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나온 1차 계획에 이은 것이다. 내용은 지난 9월 제시된 초안과 별 달라진 것이 없다. '남북관계 발전'과 '실질적 통일준비'를 2대 목표로 설정했고, 그 밑에 10개 중점 추진과제를 뒀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북한인권법 제정 지원,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확보 등이다. 초안과 달라진 것이라면 '북핵문제 해결'을 명시한 정도다.
반면 1차 계획에 들어있던 정책들은 대거 삭제됐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 평화수역 설정,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단계적 투자, 9ㆍ19 공동성명 및 2ㆍ12 합의 성실 이행 등이다. 사실상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폐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남북관계가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던 2007년 당시와는 판이한 만큼 이번 계획이 정상회담 후 불과 한달 만에 작성된 1차 때와 같을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 남북 정상회담 공동성명과는 대북 접근법 자체가 다르다. 그러나 북한을 자극하거나 심지어 북한 체제를 위협한다는 의심을 살 만한 강경한 내용들이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로 등장한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인권법 제정 지원이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이 그것이다.
안보와 교류ㆍ협력의 균형 추진이 기본방향이라고 했지만, 정작 교류와 협력은 보이지 않는다. 북핵문제도 최대현안이 초안에서 빠졌다 해서 새로 추가한 것인데, 포괄적으로 언급했을 뿐 비핵화를 위한 조치는 거론하지 않았다. 정부가 핵문제 해결이나 관계개선 의지보다는 세계평화공원 조성 같은 일방적인 대북정책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 임기 전체의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중장기 청사진인 만큼 협력과 교류, 화해를 표방하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세부내용을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먼저 큰 틀에서 기본계획 자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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