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대로 하자는데 왜 유신을 들먹이는지 모르겠다."
한 친박계 재선의원이 7일 기자에게 한 말이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 여기저기서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는 비판과 우려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보려는 생각 자체가 없어 보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유신독재의 핵심은 '힘에 의한 통치'였다. 그 힘은 때로는 총칼과 고문 같은 물리적 폭력이었고, 때로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로 대표되는 법과 제도였다. 여기에 권력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적인 사상의 통제가 있었다.
물론 지금의 박근혜정부를 유신시대와 등치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암울했던 유신시절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비판이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신헌법을 기초했고 19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였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 당시의 우려가 이미 여기저기서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당장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격 공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에 대한 단정적인 입장 표명 등으로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파헤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석연찮은 낙마,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외압 폭로와 수사팀장 배제 등은 '검찰 길들이기' 논란을 빚었다.
국가인권위의 우려와 새누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고, 전공노의 SNS 활동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를 서슴지 않는다. 내란음모 혐의가 33년 만에 재등장했고,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원내3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이루어졌다.
'범죄단체 강제해산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건 결국 정치활동과 사상의 자유를 국가보안법 테두리 내에 묶어두겠다는 것 외엔 설명이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몇몇 후진국만이 택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체제로 회귀하겠다는 발상도 국민들의 획일화된 사고를 원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보ㆍ권력기관이 정치의 중심에 서고, 정치활동과 사상의 자유가 제약되고, 정부ㆍ여당에 비판적인 활동이 탄압받는 것, 이런 행태가 바로 유신의 전형이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이 같은 기류가 엿보인다고 하면 과언일까. 기자는 정치가 아니라 통치로 나라를 '정상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본다.
정치부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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