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전문 대출 형식으로 열람했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대화록을 열람했고 이후 여권에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등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록 열람기록전'에 명기된 대출 및 열람 현황에 대해 최근 국정원 측으로부터 대면보고 받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2009년 후반기 청와대 요청으로 전문이 대출됐고 신청자는 외교안보(수석)실"이라며 "이어 2010년에도 청와대에 전문이 대출됐고 2011년 말에는 천영우 당시 외교안보수석 요청으로 전문이 대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9년 5월에는 (국정원의) 해당부서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지휘계통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국정원 자체적으로 대화록을 열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면서 'NLL 포기'논란에 불을 지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2009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었다.
지난 대선 유세 과정에서 김무성 의원의 대화록 내용 언급과 정문헌 의원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등 대화록 내용 유출이 3차례의 청와대 전문 대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와 관련해 '정치보복' 논란을 무릅쓰고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까지 소환조사 하면서도 김무성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대체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지난달 새누리당 김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에 따른 서면질의서를 보냈으며, 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에 대해서는 이미 서면조사를 마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난 6월과 7월 국정원 보관본 불법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김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검찰로부터 지난달 16일 우편진술서를 송부받아 현재 답변을 작성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답변서를 작성해 지난달 31일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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