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에서 성범죄가 수차례 발생했는데도 대책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4곳 중 1곳으로 나타났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는 지자체의 유력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주축이 돼 지역의 아동성범죄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하는 곳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아동보호지역연대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총 244곳으로 이중 26%에 달하는 64곳이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대책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는 지난해 성폭력 사건이 304건, 부산 부산진구와 경기 시흥시는 각각 222건 일어났으나 회의 개최는 0건이었다.
90곳은 1년간 단 한번 회의에 그쳤고, 72곳은 2회 열었다. 3회 이상 연 곳은 18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오원춘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경기 수원시는 성폭력 범죄수가 643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회의는 단 두 차례 열렸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는 자체 방범이나 성범죄 예방 교육 등 지자체별로 아동ㆍ여성 대상 범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는 여성부의 대표 사업이다. 2010년까지 협의체로 운영되다 2011년부터 지역연대로 발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예산 지원도 받고 있다. 지난해 예산은 29억5,000만원(지자체 예산 포함)이었고 올해 예산은 38억7,000만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여성부는 지역연대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지, 안전망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지 않고, 지역연대 활동과 큰 관련이 없는 해당 지자체의 성범죄 대책 관련 조례 제정 건수를 성과로 보고 있어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여성부는 지역연대의 운영을 제대로 점검ㆍ평가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연대의 표준모델을 연구하고 지자체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안전망 기능을 갖추도록 평가ㆍ운영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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