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4일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대북심리전은 기본 임무이지만 심리전 활동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일탈이 있었다"며 "댓글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남 원장이 처음으로 관련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국정원은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 활동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남 원장은 이날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밝혔다고 여야 간사가 전했다. 남 원장은 또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개입 하라고 한 적이 없고 도와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소속 여직원의 댓글 작업에 동원된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이모 씨에게 280만원씩을 11개월 동안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한 사실도 남 원장이 처음으로 시인했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하지만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댓글 활동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일부 일탈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대북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남 원장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조속한 시일 안에 외부 전문가 조언 등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내부 혁신의 일환으로 대북심리전단이 소속된 대북업무 담당 3차장을 과학정보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대북심리전단은 폐쇄되지만 과학정보차장 산하 조직이 대북 사이버 심리전 기능을 이어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남 원장은 트위터 여론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다음주에 (소환 대상자 22명 가운데) 1차로 7명이 소환에 응할 예정"이라고 협조 방침을 밝혔다.
남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은 정찰총국 소속 사이버연구소를 중심으로 사이버공격사령부를 창설했으며, 국방위와 노동당 산하에 1,700여명으로 구성된 7개 해킹조직을 두고 있다"는 내용의 북한동향도 보고했다. 그는 또 "사이버전은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발언도 소개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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