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일반회계 12조9,985억원, 특별회계 3조713억원 등 모두 16조698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잠정 확정해 5일 열리는 도의회 제283회 정례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5조5,676억원보다 3%인 5,022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비(3조4,322억원ㆍ전년 대비 16.1%)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삭감됐다. 지난해 대비 277억원이 삭감된 일자리 창출사업비(3,477억원)가 그나마 현상을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전체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5,293억원 증가한 5조5,93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했다.
경기도가 삭감한 주요 예산항목은 ▦교육청 학생급식 지원 860억원 ▦시군 보조사업 부담비율 조정 1,800억원 ▦국비 비법정사업 부담비율 축소 1,700억원 ▦SOC 투자 축소 600억원 ▦일몰사업 정리 1,431억원 등이다. 도는 또 국고보조율 60%인 영유아보육료를 70%로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도 축소해 1,500억원의 세출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증가로 예산이 다소 늘어났지만 내년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세입감소가 7,42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전 예산운용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 5,000억원 수준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급식비 삭감과 시군보조사업비율 축소로 3,500억원 가량의 부담을 기초단체로 떠넘긴 것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