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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소송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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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소송 몸살

입력
2013.11.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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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이 가장 많은 소송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대신 NH농협 우리투자증권도 소송이 많았다.

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23개 증권사의 지난해 결산사업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진행 중인 소송은 163건으로 소송금액은 5,600억원에 달했다. 업계 불황 여파로 증권사들이 고위험상품에 매달리면서 관련 소송도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을 권할 때 투자위험 요소 고지를 부실하게 하는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44건(27.16%)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ㆍ사법 제재 사항 항소가 12건(7.41%), 주관사의 기업실사 부실과 증권사 내부 노사문제가 각각 7건씩(4.32%)으로 뒤를 이었다.

소송을 당한 건수를 따지면 교보증권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투자증권은 11건 모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해 소송을 당했다. 소송 금액으로는 현대증권이 99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동양(688억원) SK(676억원) 신영(605억원) 미래에셋(559억원) 순이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2005년 1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5건이 제기됐다. 최근엔 금융소비자원이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회사채 판매 등과 관련해 4건의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민형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과거에 비해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넓어지고 소비자보호 제도가 마련되면서 증권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 금융소비자단체 중심의 주주행동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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