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군 인사에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임명 6개월 만에 전격 교체된 배경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 전 사령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독단적 인사 행태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김 장관이 기무사에 대해 청와대 등에 음성적으로 해 온 군 동향보고 폐지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김 장관의 인사 스타일이나 기무사의 정보수집 및 보고체계는 군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사안이라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육군사관학교 생도 때 자신처럼 독일 육사 유학을 다녀온 후배나 K고ㆍ보좌관 출신 등을 무리하게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25일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에서도 중장까지 배출한 육사 37기의 고모 대령이 준장을 달아 논란이 됐다. 그는 김 장관의 육사 세 기수 선배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육사 25기)의 육군참모총장 시절 수석부관 출신. 군 관계자는 "육사 43기에서 준장이 나왔고, 적정 시기(3,4차)도 훨씬 넘긴 8차에 진급을 시켜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인사 행태를 두고 오래 전부터 뒷말이 많았다고 한다. 장 전 사령관이 인터뷰에서 "올해 4월 군 인사를 놓고 야전에서 불평이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와 파악해 보니 상당 부분 사실이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이러한 불만 등을 청와대에 보고한 일이 장관의 눈 밖에 나는 계기가 돼 경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 전 사령관에 대해 "자질 등이 기무사를 개혁하고 발전시킬 만하지 못해 교체했다"고 밝혔으나, 좌천성 경질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군내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정치권으로까지 비화했다.
기무사의 청와대 보고 관행은 정치사찰 등 논란 끝에 노무현 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부활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월 갓 임명된 장 전 사령관에게 이 같은 관행 폐지를 지시했으며, 최근 후임으로 온 이재주 기무사령관에게도 이를 포함한 고강도 개혁작업을 추진하라고 거듭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장관의 직속부대인 기무사가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는 것은 조직 위계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은 장관의 직할 부대로 장관의 지휘권을 보장하는 게 임무"라며 "과거 정권에서처럼 대통령과 독대해 정보보고 등을 하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군기무사령부령은 '대(對)정부전복ㆍ대테러ㆍ대간첩 작전 등에 관한 첩보 수집'을 기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기무사의 보고 상한선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는 견해가 엇갈린다. 군내에서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 보필을 위해선 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장 전 사령관도 평소 "장관의 독단 등을 견제하는 것은 기무사의 고유 임무"라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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