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일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취임 후 사실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쳤다. 물론 핵 포기와 진정성 등 북한의 태도 변화를 여전히 정상회담 조건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남북정상회담, '거론 일러'(6월)→'열려 있다'(11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방문 당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6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당국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자 청와대는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며 손사래를 쳤다.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정상회담 언급은 없었다.
이전보다 한걸음 나간 박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최근 한반도 주변국간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과 보조를 맞추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제스처로도 볼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이 그간 언급하지 않았던 정상회담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관계가 막혀있다는 방증
하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나 이벤트성 회담의 지양' '진정성' 등 정상회담 원칙을 강조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회담 자체를 염두에 뒀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많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가 잘 풀리지 않고 막혀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8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 순항할 것 같았던 남북관계는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되고 공단 투자설명회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경색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정상회담이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우리 정부의 열린 자세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호응할 명분을 주고 당국간 회담을 포함한 대화에 응하라는 우회적 촉구인 셈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일 국정감사에서 대북제재인 5ㆍ24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의 정상회담 언급은 '대북 정책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고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이 호응해야
결국 박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이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의 반응이 관건이다. 첫 단추는 개성공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공단의 단순한 재가동이 아니라 정상화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을 신뢰하기가 참 어렵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다만 정상회담 발언은 박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감안한 복선의 성격도 있다. 앞으로 3, 4년간 긴 호흡으로 회담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운을 뗀 셈이다. 이명박정부가 임기 초에 '비핵개방3000'을 앞세우며 일방적으로 북한을 몰아세운 것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북한과 대화의 흐름이 끊겨 보이지만 적절한 계기만 마련되면 남북관계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의 정상회담 언급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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