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면서 정치권 스스로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20일 동안 600여 피감기관을 상대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시 국감'체제로 개혁하자는 방향에 여야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상시 국감은 민주당에서 31일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회성 국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만큼, 국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할 때"라며 상시 국감을 제시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국감 중 반복되는 여당의 비호행태와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증인들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은 고질적 병폐"라고 비판한 뒤 "이번 기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시 국감제를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뤄내는 성과를 올리자"고 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한시적 국감 기간 동안 방대한 기관을 제대로 감사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상임위 차원의 협의를 거쳐 연중 감사 체제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상시 국감의 필요성은 일단 공감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와 청문회, 상시 국감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은 국감이 정쟁 수단이 되고 기관장이나 재계 인사를 수시로 불러 호통만 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상태에서 상시 국감은 문제의 상시화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을 각 상임위에 배속시키는 '보좌관풀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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