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출생 늘었는데 의료비 지원 대상 오히려 감소

미숙아 출생이 늘고 있지만 의료비를 지원 받은 미숙아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2만2,725명(1,000명 당 48.8명)이었던 미숙아는 지난해 2만5,870명(1,000명 당 53.4명)으로 13.8% 늘었다. 반면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미숙아 수는 같은 기간 1만2,551명에서 9,743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미숙아란 2.5㎏ 이하의 저체중 신생아나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신생아를 말한다.

정부는 전국 소득 평균의 150% 이하인 가구(4인 가구·710만4,000원)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를 대상으로 집중치료실 비용(최고 1,0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1인당 145만원씩 1만2,622명의 미숙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제 1인당 180만원씩 지원되면서 수혜 대상이 크게 줄었다. 올해도 정부가 책정한 미숙아 1인당 지원비(167만원)는 실제 지원될 평균 비용(181만원)에 크게 못 미쳐 당초 1만3,395명 예상치보다 적은 숫자의 미숙아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