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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허가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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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허가 엇갈린 반응

입력
2013.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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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공소장 변경 허가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다수의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만 어린 속내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여당 후보 비판글을 지지글로, 야당 후보 지지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대북 심리전 활동 성격의 글도 야당 후보 반대글로 보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된 분석표를 증거자료로 첨부한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오류투성이의 내용을 마구잡이 증거물로 채택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검찰) 스스로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증거로 제시한 트위터 글 5만 5,000여건을 전수조사해 정치적 성향을 보이지 않는 단순 정보성 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의 양심을 보여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수사팀에 대한 외압 논란이 있었던 만큼 법원 결정이 향후 외풍 차단에 힘을 실어줄 것을 기대하며 고무된 분위기다. 김관영 대변인은 "국정원 댓글에 이어 엄청난 양의 트윗글도 같은 종류의 대선 개입 범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윤석열 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검찰지휘부의 반대에도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추켜세웠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전 팀장이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댓글 수사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이뤄지길 바라며 향후 담당 재판부 역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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