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서울 주요대 입시에서 일반고 출신 입학생의 비율이 이전보다 10%포인트 이상 줄어들었고 그 만큼을 자율고 출신들이 메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로 생겨난 자율고들이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상위권 학생들을 걷어가 입시학원처럼 운영됐다는 비판이 숫자로 확인된 셈이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2011~2013년 서울ㆍ연세ㆍ고려대 등 서울의 11개 주요대 입학생의 출신 고교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2011년 74%, 2012년 75%를 차지했던 일반고 출신 입학생의 비율이 2013년에 62%로 무려 1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2009년과 2010년 각각 도입된 자율형공립고와 자율형사립고가 본격적으로 입시 성과를 내기 시작한 올해 자율고 입학생 비율은 11%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비율은 14%, 13%, 14%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일반고 출신 신입생 비율이 떨어진 만큼 자율고 출신이 차지한 것이다.
대학별로 살펴봐도 이런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은 70.4%였지만, 올해엔 52.7%로 무려 17.7%포인트 추락했다. 올해 자율고 출신 신입생 비율은 16.9%로 일반고 추락분을 고스란히 채웠다. 연세대와 고려대도 본교를 기준으로 지난해 각각 65.6%와 71.8%에 이르렀던 일반고 출신의 비율이 올해엔 50.6%와 58.7%로 떨어졌다. 자율고 출신은 각각 12.9%, 14.1%로 일반고 출신이 감소한 만큼 메웠다. 이런 현상은 이화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다른 대학들도 비슷했다.
이명박 정부는 건학이념이 뚜렷한 사립고에 학교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고교체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자사고 등을 도입해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를 시행했지만, 우수 학생을 선점할 수 있는 우선 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일반고를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박홍근 의원은 "이렇듯 자사고의 폐해가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자사고들의 압박에 밀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의 선발권을 폐지하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시안 대신 다시 선발권을 인정해 주는 후퇴안을 확정했다"며 "정책 재검토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일반고를 살린다는 명분을 내걸고 실제로는 자사고 살리기 방안을 내놨다"며 "대입간소화, 일반고 역량강화 등을 약속해놓고 아무런 개선책도 내놓지 못한 서 장관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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