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경찰관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국정감사장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지난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비위 경찰관의 낮은 징계 수위와 근무기강 해이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을)의원이 발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년~2013년) 감찰 징계를 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은 152명으로, 이 중 음주 징계자는 모두 33명이었다. 더욱이 징계자 중 음주관련 징계 비율도 2010년 15.3%, 2011년 23%, 2012년 23.9%, 2013년 25%로 매년 증가했다. 징계자 대부분이 만취 상태였고 근무 시간에 음주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최근 일어났던'군산경찰 내연녀 살인사건'은 지난 2009년 군산에서 일어났던'경찰 내연녀 총기 살인사건'과 유사하다"며"이런 사건이 4년 만에 다시 일어난 것은 지휘관과 관련자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는 등 징계 규모와 징계 대상 등에 있어서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도박과 개인정보 유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두 명의 경찰관이 고스톱 치는 장면을 구경하다 한 명이 화장실에 간 사이 한 차례 같이 화투놀이를 한 경찰관은 견책처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1건이던 개인정보 도용 건수가 2012년 5건으로 늘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시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조회한 A 경위는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옥천)의원은 "전북경찰의 개인정보 도용과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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