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검찰이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정적인 아피싯 웨차치와 전 총리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키로 하면서 탁신 전 총리의 사면 여부가 정국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기소가 집권당인 푸어타이당이 추진중인 정치인 사면 움직임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태국 검찰은 28일 "2010년 방콕의 대규모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아피싯 전 총리와 수텝 아웅수반 전 부총리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피싯 전 총리가 군부대로 하여금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면서 무기와 실탄 사용을 허가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3~5월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시위대(일명 '빨간 셔츠') 수만 명은 9주간 방콕 중심가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군경의 진압 과정에서 9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반탁신' 세력(일명 '노란 셔츠')은 2008년 '친탁신' 정부에 대항해 일주일간 방콕의 국제공항 두 곳을 폐쇄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최근 몇 년간 양측의 갈등은 극심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아피싯 전 총리가 바로 체포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태국 의회에서 사면안이 논의 중인 만큼 법원으로부터 면책 특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아피싯이 이끄는 태국 민주당 등 반탁신 측은 여당의 사면안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면이 탁신 전 총리를 정치적으로 복권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이유에서다. 사면 대상에는 탁신 전 총리를 비롯해 2006년 군부 쿠데타 이후 정쟁에 간여한 모든 정치인과 정당 관계자가 포함된다.
반탁신 측은 검찰의 기소 방침에 앞서 아피싯과 수텝에 대한 혐의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사면안이 변경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는 사면안이 아피싯에게 적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판 사와스디 출랄롱코른대 정치학과 교수는 "아피싯에게 이번 사면안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일종의 정치 게임"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6월 태국 특별수사국이 기소 요청을 해왔다"며 "정치적 목적에 따른 기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럼에도 사면안의 의회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고 전했다. 반탁신 측에선 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규모 시위를 경고하고 있으며, 아피싯이 사면 대상이 될 경우 친탁신 세력 일부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피싯은 2011년 총선에서 탁신 전 총리의 동생인 잉락 친나왓 총리에게 패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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