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지휘했던 검찰의 기존 수사가 오류투성이라고 지적하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윤 지청장이 공소장 변경의 증거로 제시한 자료에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니 새 수사팀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 공격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면서 윤 지청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한 것이 적절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식량안보 내용이 '박근혜 후보 지지'로, 남북러 가스관 협력에 대한 글이 '안철수 후보 반대'로 각각 분류돼 있다"며 "이 같은 오류가 5만여 건의 트위터 글 중 약 3,000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5만여 건의 글 중 1만5,000여 건이 국정원 직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며 "신원불상자를 국정원 직원으로 지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니 참으로 황당하다"고 수사팀을 공박했다.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어느 부분이 사실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문제는 사실 여부를 떠나 여당이 검찰수사 내용 일부를 공개해 미리 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공소장 변경의 허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문제이고, 새 수사팀은 그에 맞춰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면 된다. 그런데도 여당은 공소장 내용을 들춰내어 잘못된 부분이 많으니 새 수사팀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가 주시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여당 간부들이 앞장서 수사지침과 같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니 새로 맡은 수사팀이 과연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사 외압을 넘어 아예 사법부를 향해 이번 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진행되는 수사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결과를 재단하는 듯한 새누리당 간부들의 언급은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다. 크게 잘못된 일이니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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