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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30일] 다시 주목되는 6자회담 재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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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30일] 다시 주목되는 6자회담 재개 움직임

입력
2013.10.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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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당사국 간의 움직임이 다시 빨라지고 있다. 중국의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가 그제 미국에서 미국측 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한반도 문제 당국자들과 연쇄 회담했다. 우 대표는 지난달 중국에서 김계관 북한 제1부상과 만난 뒤여서 '조건 없는 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이 미국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앞서 왕이 외교부장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한 뒤 "미국과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자신이 있다"고 하는 등 회담 재개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다음주 미국에서 데이비스 대표와 협의한 뒤 이어 중국에서 우 대표와도 만날 예정이다.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볼 뚜렷한 근거는 아직 없다. 비핵화 사전 조치를 요구하는 한미 양국과 '회담을 일단 열어 모든 문제를 논의하자'는 북중 사이의 시각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북미 양자협상에서 도출했던 2ㆍ29 합의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중단, 핵ㆍ미사일 실험 유예,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 입북 허용 등이다. 여기에 핵 관련 추가시설에 대한 동결조치가 '플러스 알파'에 들어있다. 그러나 북한은 올 초 '핵-경제 병진노선'을 발표한 뒤 핵개발을 강화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왔다. 불능화하기로 합의했던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추가 핵실험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그럼에도 당사국들이 바삐 움직이는 것은 2008년 12월 이후 5년 가까이 중단된 6자회담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핵보유와 추가 핵실험에 반대한다"며 북한을 압박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과 함께 중국의 역할이 다시 주목되는 이유다. 한미도 사전조치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과 의제를 현실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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