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창설 직후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여론조작 활동을 벌여 왔다는 주장이 27일 제기됐다.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체계적인 공조도 창설과 동시에 시작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방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530단) 요원 5인의 공적조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2011년 3월 표창을 받은 장교 김모씨의 공적조서에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관련한 홍보 글을 집필해 정상회의 기간에도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 및 대통령 비판 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쓰여 있다. 같은 해 10월 표창을 받은 군무원 정모씨(당시 운영팀장)의 경우는 “국가ㆍ국방정책 및 국가보위를 위한 공세적 사이버심리전 홍보활동 시행, 2010년도 목표 초과 달성(계획 2,000만회, 성과 2,300만회), 북한의 천안함 폭침, G20 정상회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등 국가 국방위기상황 등에 대한 비난 여론에 적기 대응해 비난여론 차단에 기여했다”고 적혀 있다.
진 의원은 이를 근거로 “대국민심리전과 관련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계량화해 평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가 2010년 1월 창설 직후부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북심리전 수행이라는 부대 창설 목적 외에 인터넷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활동에도 동원됐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심리전 대상으로 “북한과 국회 적대세력에 대해서만 한다”고 답한 만큼 위증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 의원이 공개한 심리전단 요원들의 공적조서에는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 등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 정황도 담겨 있다. 4급 군무원(서기관) 박모씨가 2010년 11월 표창을 받을 당시 공적조서의 경우 “국정원, 경찰청, 정보사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활성화를 통해 정보누락 위험성을 제거하고 민관군 합동대응을 주도적으로 선도했다”고 기재돼 있다. 특히 박씨는 올해 2월 15일 심리전단장 아래 직제인 운영대장으로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진 의원은 이를 “지난 대선에서 (정치 댓글을 통해) 심리전 활동을 인정받은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트위터 글 5만5,689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500~3,000여건이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단순 정보성 트윗이거나 대북 심리전으로 작성되는 등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서 77건의 대표 사례를 공개했다. 그는 “박근혜 후보를 비판하는 트위터 글이 다수 발견됐고 안철수 후보와 야당을 반대했다고 한 글 상당수도 사실은 지지ㆍ홍보하는 내용이었다”며 “검찰의 변경허가신청서는 철저한 검사 없이 급조됐으며 일부 수사팀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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