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ㆍ북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가 해마다 200여건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주영순(목포) 의원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할지역(광주·전주시·익산시·군산시·목포시·여수시·제주청)내 건설산재로 사고 재해자 수가 해마다 200여명 이상 급증하고 있다.
건설산재는 지난 2010년 3,165명(사망자 82명)에서 2011년 3,392명(사망자 83명), 2012년 3,655명(사망자 100명)으로 나타나 재해자뿐만 아니라 사망자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재해자가 해마다 증가함에도 산업재해 업체에 대한 처벌은 상당수가 내사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건설산재를 조사가 진행 중인 30건을 제외하고 노동청이 조사한 323건 중 3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검찰 기소 없이 내사종결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주 의원은"내사 종결한 32건 중 9건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산업재해 사고로 노동청과 공동조사를 한 검찰이 사고 조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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