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트위터 여론조작'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외압 및 보고누락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장관 본인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해명도, 대책도 내놓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 장관은 이날 '법무부 장관 입장' 자료를 통해 "앞으로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공판에 임하여 정확한 진실을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총장을 신속히 제청해 하루 빨리 검찰 공백을 메우고 조직을 안정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도 검찰 조직을 하루 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원론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외압 시비에 휘말린 국정원 수사를 어떻게 공정하게 진행할지, 또 수사지휘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공허한 발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 검찰총장이 와도 정권과 장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재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황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지만, 그가 말한 '이런 일'이란 '수사외압'보다는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선 검사들의 '반발'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 검사는 "법무부 혹은 검찰 수뇌부와 일선 검사가 사건 처리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수사 지휘나 이의 제기 모두 비공식 루트로 이뤄지다 보니 이번처럼 문제가 불거져도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이번 기회에 서면을 통한 수사 지휘와 이의 제기 등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검사도 "채동욱 전 총장 때도 그런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면서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기 수습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 검사는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는 시각, 항명이라는 시각이 반반"이라며 "다만 이번 일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이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상실했고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검찰조직을 위해 하루 빨리 물러나야 한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성실하게 진상조사에 임한 뒤 조 지검장, 이 차장, 윤 전 팀장이 각자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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