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모씨(38)는 5년 전 부모님 병원비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 이후 아이가 둘이나 생겨 빚이 늘게 되고 최근에는 작은 아파트까지 구입하게 되면서 돌려 막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최근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를 변제해준다는 말에 행복기금 신청을 했지만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그 대신 상담원의 권유로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됐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올 들어 7월까지 6만1446명으로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78명 등 2년 연속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여성 신청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은 가장의 사업실패와 이혼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서 생계형 채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신청권자의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개시되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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