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ㆍ경기ㆍ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타깃을 각기 한 명씩만 정했다. 새누리당은 피감 대상도 아닌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민주당은 보수 교육계를 대표하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때리기에 주력한 것이다. 내년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국감을 선거 전초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질의 대부분을 국감장에 출석하지도 않은 박 시장의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에 집중했다. 박 시장 깎아 내리기로 문 교육감을 우회 지원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울시 산하 친환경유통센터가 과도한 특혜를 받는 등 사실상의 독과점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 "일감몰아주기의 책임자가 누구냐,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해봐라"고 추궁하며 박 시장을 직접 겨냥했다. 진보 교육계를 대표했던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혁신학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너무 방만하다""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일반 학교보다 높다"등의 공격도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용린표 교육정책'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 물으며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박혜자 의원은 '거점학교' 사업에 대해 "시범운영 중인 21개 거점학교 가운데 11개교가 추가 모집에도 정원을 못 채웠다"며 졸속 추진이라고 몰아세웠다. 박홍근 의원은 문 교육감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규탄 집회에 참석한 중고등학생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은 물론 서울학생인권조례도 어긴 반 교육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교육감은 "안전지도를 위해 생활지도 장학관들을 내보낸 것"이라고 맞섰다.
문 교육감은 부정입학 논란이 일었던 영훈중의 국제중 지정취소와 관련한 질의에 "현행법상으로는 근거가 없어서 못했지만 법령이 바뀌면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외노조 최종 통보를 앞둔 전교조에 미리부터 보조금을 중단한 경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여야는 또 이날 국감에서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일괄 수정권고 조치를 둘러싸고 공방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교육부가 우편향 논란이 일었던 교학사 교과서를 구하기 위해 나머지 7종 교과서에 대해서도 수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교과서 8종 모두에서 오류가 발견된 만큼 교육부의 결정은 타당하고 따라서 긴급 현안 질의는 불필요한 정쟁만 유발한다고 반대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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