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온통 흔들린다. 조영곤 서울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국감장에서 대질신문 하듯 충돌하면서 조직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둘의 발언 내용은 조 지검장이 야당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들어 국정원 수사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아무리 절차적 적법성이 중요하더라도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라는 과제를 수뇌부가 스스로 거스른 것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정권 핵심을 의식한 행위란 비판이 나온다.
▲ 비록 검사동일체 원칙은 사라졌지만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는 법규가 엄연히 있다. 모든 수사마다 상부와 의견이 같을 수는 없기에 토론과 설득을 통한 최종적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공개될 경우 검찰의 국민적 신뢰는 추락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윤 지청장은 항명성 폭로를 택했다. 내부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이유다. 이를 놓고 평검사들도 이편 저편으로 의견이 갈린다니 가히 초유의 검란(檢亂)사태로 부를 만 하다.
▲ 검찰 내 잡음은 이번뿐이 아니다.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논란에 옷을 벗자 내부에서는 외압이다 아니다로 갈렸다. 지난 6월 국정원 수사 때는 공안통과 특수통으로 나뉘어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대립했고, 지난해 11월 한상대 전 총장은 중수부 폐지 방침을 추진하다 엇갈린 내부 반발을 샀다. 이에 앞선 검찰 분열상도 적지 않다. 고비마다 평검사들은 제목소리를 냈고 수뇌부 퇴진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다.
▲ 검찰의 자중지란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정치적 예속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권력에 의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그들과 연결된 검사들이 핵심에 포진되다 보니 검찰권이 권력의 구미에 맞게 흐르는 경향이 짙다. 이 같은 움직임에 비주류들이 고개를 들고 나설 경우 지금처럼 내분 양상으로 비화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해법은 인사에 있다. 검찰의 자주성을 지킬 수 있는 리더십이 세워져야 계속되는 잡음을 잠재울 수 있다.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다.
염영남 논설위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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