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에서 대선 불복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했지만, 유력 중진들이 불복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민감한 분위기다. 그 동안 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을 우려, 대선 불복론을 금기시했다. 그러나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댓글 공작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들이 드러나자, 부정선거 불복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포문은 당 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의원이 열었다. 정 의원은 21일 트위터에 "18대 대선은 국정원과 군이 개입된 명백한 부정선거"라며 "국정감사 직후 부정선거 규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고강도 2차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3선의 설훈 의원은 22일 의원총회에서 "지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할 수 있느냐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발언이 대선 불복론으로 해석되자 민주당은 서둘러 쐐기를 박았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사안의 중대함,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며 "대선 불복 발언이 아니라 투쟁의 강도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당의 발 빠른 대응으로 대선 불복론은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저변에서는 여전히 들끓고 있다.
100만 표 정도 차이로 패배한 민주당 입장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없었다면…"이라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만, 그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정치적 타당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과 군의 댓글 공작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정신까지 위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선거결과의 부정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 우선 국정원 댓글 공작이 어느 정도 표에 영향을 미쳤느냐를 계량화할 수 없는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인지했다는 증거도 현재로서는 없다. 더욱이 국정원 행태에 분노하는 국민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대선불복으로 초래될 극단적인 혼돈을 바라지 않는다.
대선 불복론은 자칫 여론의 역풍과 여권의 극렬한 반발만 불러올 수 있다. 그럴 경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 규명,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개혁은 사라지고 정쟁만이 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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