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ㆍ국제고ㆍ자율형사립고에 대해 처음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 입시 부정소지가 있는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됐는데도 경고나 주의에 그쳐 '면죄부 감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7월 한 달간 외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자사고 35개교 등 총 75곳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입시 및 전ㆍ편입학 전형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9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려진 조치는 최고 수위가 경고로 24건이었고, 이어 주의 33건, 개선 13건, 통보 24건 순이다.
그러나 적발된 내용을 보면 입시 비리 의혹으로 번질 소지가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원자의 신상 정보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면접 등 입학 전형을 치른 학교 5곳 ▦자기개발계획서에 적어선 안 되는 스펙을 적었는데도 감점 처리하지 않은 학교 11곳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없이 면접 문항, 심사점수 부여 방법 등을 수정ㆍ변경한 학교 4곳 ▦전ㆍ편입생을 받으면서 주민등록등본과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지 않은 학교 7곳 ▦입학 전형 증빙 서류를 분실ㆍ폐기한 학교 4곳 등이다.
그러나 시ㆍ도교육청들은 당락이 뒤바뀌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입학전형 당시 채점 결과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실태 확인 수준의 감사에 그쳤다. 더구나 교육부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몇학년도 전형에서 적발된 사례인지, 몇 명의 학생들이 합격 또는 불합격됐는지조차 적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보완하라는 지시 없이 그대로 발표해 '감사 결과를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시ㆍ도교육청들의 감사내용과 조치한 징계의 수위가 적절한지 다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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