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등 해외 한국학 전공 학자 206명이 22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개혁 요구 외면 등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 교수 등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정치적 반대파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한 것뿐 아니라 냉전시대 남용으로 악명 높았던 반공 논리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을 다시 꺼내 휘두르는 것에 중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위원 등의 유무죄를 알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명백하고도 분명한 것은 국가 정보기구가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조직을 개혁하라는 요구에 직면해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려 하는 행위야말로 남한의 민주주의와 시민적 권리를 가장 위협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한주희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 송지영 싱가포르경영대 교수 등 해외 한국학자 206명이 참여했다.
박 교수는 성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보안기관과 군대가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친 것"이라며 "이는 한국에 아직 안보병영국가 체제가 존속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맹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일부 해외학자들은 성명 발표 전 한국 정부의 압력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세웅 미국 예일대 객원교수는 "성명 준비 과정에서 한국 해외공관을 통해 성명서 발표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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