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2차 종합계획안’의 경마 규제정책에 대해 부산시와 경남도 등 5개 광역단체장이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홍준표 경남지사는 사감위의 2차 종합계획안이 합법 사행산업의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경마공원이 위치한 경기, 제주특별지치도와 경북도(2016년 영천경마공원 개방 예정)가 함께 참여한 공동 건의문에서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전자카드 전면 도입 등 규제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또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경마고객을 부작용이 더 큰 불법도박으로 이탈케 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불법 도박시장은 2008년 53조 규모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평균 75조원, 최대 96원조까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세금 누수액이 15조원에 이른다.
한국마사회가 지난해 지방세로 납부한 금액은 1조976억원이었지만 2차 종합계획안에 따른 전자카드제가 전면 도입될 경우 2018년 6,168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부산시의 경우 1,128억원에서 627억원으로, 경남도는 988억원에서 543억원으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경마 관계 단체에서는 전자카드제 등 사감위 규제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은 3기 사감위가 정식 출범한 후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2기 사감위를 이끌었던 김성이 위원장은 2차 종합계획 수립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지난 14일 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상준기자 sj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