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초ㆍ중ㆍ고교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민주당ㆍ비례대표) 의원실이 부산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학교 내부 성 관련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 내부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3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17건에서 2012년 24건, 올들어 9월까지 23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가해자는 주로 동급 학생이었으며, 학년별로는 중학교 성범죄가 2009년과 2010년 각각 2건, 2011년 8건, 2012년 16건, 올들어 9월 현재 16건으로 월등히 많았다.
조치사항은 2011년 가해자 전학 1건이었지만 2011년 3건, 2012년 4건, 올들어 현재 4건으로 많아졌고 사법처리된 경우도 2012년 3건, 2013년 1건이었다.
성범죄 사건의 사후조치 소홀 등으로 같은 학교에서 다시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S중학교의 경우 2012년 3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된 데 이어 3개월 뒤인 같은 해 6월 또 다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됐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5월에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2명의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됐고, 9월에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기도 했다.
또 K중학교는 2009년 7월과 2012년 6월, D중학교는 2009년 7월과 2012년 5월, 2013년 8월 잇따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또 다른 D중학교도 2012년 7월과 9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M고교는 2009년 10월과 2010년 4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J여중은 지난 5월 외부인이 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 수사의뢰로 이어졌지만 3개월만인 8월에 또 다시 외부인의 학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5년 성범죄 교원의 징계 현황’ 자료에서는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8명으로 2명은 해임처분을, 1명은 명예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봉, 정직 등 징계를 받고도 아직 재직 중인 교원은 5명(초교 1, 중학 3, 고교 1)이었다.
배재정 의원은 “가해자가 학생인 성범죄가 초등학교까지 번지고 있고, 중학교는 발생 빈도는 물론 범죄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나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연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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