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인근 200m 안에 위치한 학교가 전국적으로 110여곳에 달하지만 보건ㆍ위생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정비구역내 학습환경보호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인근 200m 이내에 위치한 학교 수는 전국적으로 116곳이었다. 100m 안쪽에 있는 곳도 86개교나 됐다.
하지만 일부 시ㆍ도를 제외하고는 이들 학교에 대한 보건ㆍ위생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해당 시도의 교육감은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로 구성된 정비구역학습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재개발ㆍ재건축 인근 학교의 학습환경 등을 보호해야 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인근에 학교가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은 22곳이나 2011년 이후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에서는 1,164세대가 들어오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공사현장에서 20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한 초교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 학교의 전교생은 2011년 792명에서 올해 621명으로 크게 줄었다.
유 의원은 "정비구역 학습권 보호에 관한 사항이 학교보건법에 반영돼 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교육청의 무책임으로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며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이 난무하고 대형 덤프트럭이 줄을 잇는 공사현장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방치하는 교육부, 교육청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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