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트위터를 통한 대선개입 혐의를 추가하면서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첨예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 윤 전 팀장이 예상을 깨고 서초동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면서 질의는 윤 전 팀장에게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은 윤 전 팀장의 보고 과정에 흠결이 있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조 지검장은 (집에서) 맥주를 곁들여 식사하고 다과하는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대화 나누는 그런 보고 형태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며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상급자 지휘 감독에 따라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2013년판 검란(檢亂)"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윤 전 팀장의 행위는 항명이고 하극상"이라며 "검찰 조직을 사랑한다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혹시 (조직이 아닌) 사람에게 충성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팀장은 "그런 식의 보고는 이전에도 해왔다"며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압력에 맞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두둔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집권당이 왜 그토록 국정원 편을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특별수사팀장은 차장급이고, 이번 사건은 윤 팀장이 전결권자"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 팀장은 모 대통령에게 심한 표현을 한 적도 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안희정, 강금원 등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을 구속한 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 국정원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검사'라고 비난 받는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윤 전 팀장은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윤 전 팀장의 국감 증언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윤 전 팀장은 여주지청장 자격으로 (국감장에) 나왔다고 알고 있고,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기관장 자격으로 와서 이야기한다는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해를 보지 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다"며 "윤 전 팀장에게 내려진 직무이전 명령, 직무 배제의 부당성을 다툴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검찰 간부들은 시종 침통한 표정이었다. 한 검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다"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검사는 "총장 공백기에 검찰 내부의 업무 절차 문제로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까지 보이다니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