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역사 왜곡ㆍ부실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 뿐 아니라 검정심의에 최종 합격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수정ㆍ보완 권고를 했다. 권고 건수는 교학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 내의 전문직과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의 심층 분석과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 자문을 거쳐 8종에 대해 총 829건의 수정ㆍ보완 권고 사항을 각 출판사에 보냈다"고 밝혔다.
권고 건수는 교학사가 251건으로 다른 출판사들에 비해 2~4배 많았다. 이어 리베르 112건, 천재교육 107건, 두산동아 84건, 비상교육 80건, 금성출판사 69건, 지학사 64건, 미래엔 62건이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달 수정ㆍ보완 방침을 밝히면서 "역사와 관련된 사실 오류에 집중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날 발표된 수정 권고에는 객관적 사실ㆍ표기ㆍ표현 오류뿐 아니라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큰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승만의 단파 방송'(293쪽)을 싣고, '남북한에서의 좌우익 투쟁과 정부 수립'(306쪽)에서 제주도를 "좌익 세력이 점령했던"이라고 기술한 부분 등이다. 교육부는 "다른 독립운동가와 비교해 많은 분량을 차지해 균형 잡힌 구성이 필요하다", "제주 4ㆍ3사건을 비롯한 당시 제주도 상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정성 논란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비상교육 등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서술이 누락돼 추가 서술이 필요하다"(386~391쪽)고 했으나 이 교과서에는 북한의 식량난과 국제 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북한 이탈주민 증가 현황 등이 기술돼있다. 더욱이 교육부는 개인 정보 보호, 향후 수정 보완 작업의 독립성 등을 내세워 20여명으로 구성된 TF팀과 1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자문위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 실장은 "서술상 불균형 등 관점과 관련한 권고 사항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근거로 했다"며 "권고에 대해 학계의 이론 등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출판사들에 다음달 1일까지 권고 사항을 반영한 수정ㆍ보완 대조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근거해 수정ㆍ보완 작업을 마친 뒤 12월 중순까지 교과서 채택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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