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차 대전 전범국 일본의 무장을 억제해온 족쇄를 풀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것은 안보 차원의 실용적 결정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을 재무장시킴으로써,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담해온 국제 무대의 책임을 분담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동북아뿐 아니라 동남아, 나아가 인도양에서도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일 양국과 호주, 인도가 참가하는 연례 군사훈련도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일의 최근 움직임이 하루 아침에 나온 게 아니다"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정책 전반의 흐름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에서 미일 양국이 일본의 무장을 필요로 하는 여건이 전에 없이 강화된 측면도 없지 않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삭감하면서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하고 일본 역시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명분이 커졌다.
10년 만에 방위비를 증액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대한 미국의 달라진 시각도 크게 작용했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국에서 인기 없는 아베 총리가 미국에게는 고마운 정치인"이라고 평했다. 아베 총리는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을 놓고 미국과 티격태격한 이전 정권들과 달리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처리했다. 일본은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미사일방어(MD)체계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이들 문제에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한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우려되는 점은 미국이 일본에 힘을 실어주면서 일본이 과거 동북아에서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그리 심각히 여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오히려 한국이 과거에 얽매여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인사들을 만난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도 "미국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안보협력과 과거사 문제의 분리 대응을 주문한다"며 "한국에 역사와 안보를 두부 자르듯 할 수 없는 정치적ㆍ정서적 문제가 있지만 미국은 이를 구분하기 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지지가 미일 동맹의 틀 속에서 제한된 형태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일본의 무한적인 재무장을 지지한 게 아니란 것이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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