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동양사태를 예견하고도 막지 못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를 집중 추궁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수 차례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썼지만 피해자 구제방안 등에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부실 인지하고도 금융당국 뒷짐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동양은 이미 2006년 시장성 차입금인 CP와 회사채 발행액이 1조원을 넘었다"며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 아니었는가"라고 질의했다. 최 원장은 "문제는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도 CP를 49억원 이하로 쪼개 발행한 금액이 5,200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금감원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책하자 최 원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당시 법령상 규제돼 있지 않은 투기성 CP나 회사채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금감원은 2009년 동양증권이 계열사 발행 CP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줄이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MOU 미이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원래 MOU계획대로라면 2011년 6월에는 CP잔고가 5,265억원이어야 했는데 오히려 늘어 6,696억원이었다"며 "하지만 이후 종합검사에서 기관 경고 및 5,000만원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여야 한 목소리 "당국이 책임져야"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실태가 드러나면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미 8월에 동양이 부도가 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파다했고, 7월부터 3,000억원 규모의 CP가 발행됐는데 이때 금감원은 무슨 조치를 취했냐"며 "이에 대해 책임질 용의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지금은 피해자 구제와 사태 수습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답을 피했다. 이어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사태가 이 정도 되면 청와대, 금융위 등과 논의를 했어야 했다"며 "책임질 일은 책임진다고 정확하게 말하라"고 하자 최 원장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송호창 의원은 "10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홍기택 산업은행장, 현재현 동양 회장과 넷이 만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최 원장은 "지난달 현 회장은 없었고 셋이 만났지만 일반적인 대기업 경제상황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 "동양 사태가 주요 이슈였는데 왜 그 문제를 논의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피해구제 방안은 애매모호
피해구제방안과 관련해서 최 원장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모호한 답으로 일관했다. 또 "동양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되나"라는 질문에 "동양처럼 계열사 CP를 판매한 회사는 4곳이지만, 이들 회사가 판매한 CP는 투자부적격 상품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CP"라고 밝혔다.
전날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사재 출연을 약속했던 현 회장은 이날 다시 출석해 "낼 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전 재산을 다 쏟아서 회사 경영을 해오다가 이렇게 돼서 어렵다"며 "집이 가압류됐다고 신문으로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회장은 계열사들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이 동양증권 계좌에서 6억원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는 등 발언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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