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과 총선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대북심리전 담당부서인 530단 요원들의 정치 댓글 의혹이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위기다. 개인적 차원의 일탈이라는 국방부나 사령부 해명과 달리 총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군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과 어느 정도 연계됐나
민주당은 530단 활동이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530단 소속 A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ekfflal)을 통해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taesan4, @go_eunbee)에 올라온 글 4건을 재전송했다. 이는 대선과 총선에 앞서 제주 해군기지, 종북 문제 등 야당에 비판적인 글들을 집중적으로 퍼 나른 국정원 직원들의 행태와 유사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9월 국정원 계정들이 공개된 이후 다수의 게시물이 삭제됐거나 회원 탈퇴로 활동이 중단된 것들이 많다"며 "이번에 밝혀진 4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이버 사령부 요원과 연계 의혹이 있는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taesan4, @go_eunbee)은 2개지만, 뉴스타파가 자체 조사를 통해 추정한 대선 개입 의심 국정원 계정까지 합치면 12개나 된다.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으로부터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국정원 입김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한마디로 댓글 작업과 관련해 양측의 연합작전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약 1,000만개에 달하는 국내 트위터 계정에서 우연히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요원들이 서로의 글을 퍼 날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국정원과는 협조관계"라고 했다.
업무시간 중 정치 댓글 배경은?
530단 소속 B씨(아이디 '고구려')는 평일 일과 중에 야당을 비판하는 글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다. 사건 이후 300여건에 달하는 정치 댓글의 무더기 삭제로 전체적인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업무시간에 이뤄진 정치 댓글로 확인된 것만 4, 5건이다. 이는 군의 해명대로 "(퇴근 이후) 개인적 차원의 일탈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국방부의 SNS 활용 지침에 따르면 군 장병은 SNS 상에서 군사 보안을 위협하는 정보 자료를 게시할 수 없고 욕설이나 명예 훼손, 정치적 중립 저해 등을 불법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이 불거진 뒤 국방부는 4차례나 선거 과정에서 정치 중립성 강조 지시를 각 부대에 내렸다고 해명했다. 군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정치 성향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상명하복의 군 기강과 군법회부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요원들이 업무시간에 정치 댓글을 올린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국방부의 정치 중립 지침이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게 무용지물이 된 것은 지침 자체가 형식적이거나, 사이버사령부가 이 지침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떤 경위로 정치 댓글을 올렸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며 "정치 관여라면 군 형법으로, 지침을 어겼다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 사유"라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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