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ㆍ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 작업을 두고 야당은 17일 "유신 망령의 부활"이라며 파상 공세를 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댓글 작업을 개인적 차원의 일탈행위로 규정하며 오히려 군사기밀 공개 논란으로 상황을 몰아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은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25년만에 확인된 군부의 직접적인 정치개입"이라며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댓글 사건, 국가보훈처 안보교육의 편향성 논란 등을 거론한 뒤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국가기관들이 불법 선거개입에 동원된 것을 보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41년 전 오늘 박정희 독재의 서막을 알리는 10월 유신이 단행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정지됐다"며 이날이 '유신 선포일'이란 점을 상기킨 뒤 "10ㆍ30 재보선 현장에서 유신 망령이 머무르지 않게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군대 댓글 의혹'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 및 특검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국정감사 초반 기선 제압과 국정원 개혁 이슈의 재점화까지 고려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는 정기국회 막바지까지 이 사안을 핵심쟁점으로 끌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에 대해선 단정적으로 선을 그은 채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론을 들이밀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댓글 작업에 대한 포상이 없었던 걸 보면 조직적 개입은 없었던 것"이라고 전제한 뒤 "개별 활동에 대해 문제가 확인되면 처벌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에 대해 "적에게 알려줘선 안될 1급 비밀 군사정보를 다 알려준 꼴"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조직은 북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최고위원은 "야당이 정쟁을 위해 제4세대 전쟁의 핵심기능이자 비밀안보조직인 사이버사령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고, 당내 비례대표 모임인 '약지25'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공박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전날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집전화ㆍ휴대전화 절반씩 RDD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0.2%에 달했다. 반면 '개인에 대한 수사ㆍ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5.3%에 그쳤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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