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8종의 사실 오류뿐 아니라 집필진의 해석이나 관점에 기반한 기술도 수정 권고의 범주에 넣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학계에선 사실상 교과서 검정제도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1차 검토를 마친 교육부는 최근 교수 등 10여명으로 구성한 전문가자문위원회의 2차 검토를 거쳐 조만간 출판사들에 수정 권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관점도 잘못이 심각한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기존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8종 모두 수정ㆍ보완 방침'을 발표하면서 "역사와 관련된 사실 오류에 집중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이를 두고 '교학사 외 7종의 좌편향이 더 문제'라고 몰고 가는 보수진영의 입김에 교육부가 휘둘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 장관은 14일 국감에서 7종 교과서의 관점 문제를 집중 제기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 수긍했다. 김세연 의원 등이 1948년 유엔총회 결의와 관련해 "선거가 가능했던 38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고 기술한 교과서(천재교육)를 지적하자 서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일부 교과서가 6ㆍ25 전쟁 이전에도 38선 일대에서 남북간 충돌이 잦았다고 기술해 북한의 책임을 제로로 돌리려고 시도한다"는 김장실 의원의 주장에도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 표절 등을 지적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뚜렷한 생각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는 "유엔총회 결의문은 '유엔의 관찰과 협의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과 관할권을 가지는 유일한 합법 정부가 수립됐다'는 의미이고, 남북 간 잦은 전투는 당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보여주는 사실"이라며 "이를 좌편향으로 몰아 삭제나 수정을 요구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7종 교과서의 저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비상교육 교과서 저자인 도면회 대전대 교수는 "학문적으로 문제가 없는 내용까지 수정 권고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검정교과서를 하지 말자는 의도가 농후하다"고 말했다. 천재교육 교과서의 주진오 상명대 교수도 "7종 중 상당수는 2010년 검정을 통과해 쓰이다 교육과정 개정으로 다시 검정심의를 받았는데 또 고치라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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