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 군인과 군무원들의 정치 댓글 의혹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댓글 작성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다. 특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드러난 이른바 '원장님 지시ㆍ강조 말씀'과 같은 군 수뇌부나 상부의 지시가 밝혀진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직적인 '국기 문란' 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단 국방부와 군은 '개인적 차원의 일탈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5일 옥도경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만일 사실이라면 개인의 정치성향과 소신에 따라 댓글을 단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적 개입 가능성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때도 "개인이 한 일과 조직이 한 일은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인 차원을 강조하는 옥 사령관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댓글 활동이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평일 일과시간 중에 이뤄진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6일 공개한 '고구려'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블로그에는 대선 당시 야당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를 '정치 쇼'로 비판한 언론 기사를 지난해 11월 7일 오후 3시20분에 게시했다. 또 19대 총선 당시 쟁점이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글을 작성한 시점도 지난해 3월 13일 오후 5시21분이었다. 이는 군에서 해명하는 대로 퇴근 이후 개인적 소신을 밝히는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지난해 대거 군무원 채용이 있었던 사이버사령부의 조직 구조 자체가 기형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이버사령부는 대북심리전을 담당하는 530단 외에 사이버전 담당부대(510단), 교육훈련부대(590단), 연구개발부대(31단)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체 인원 450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200여명이 530단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우리 군의 사이버전 수행 역량을 강화한다는 기본 목표를 감안하면 심리전 담당부서의 비중이 과도한 것도 조직적 댓글 작업 의혹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밖에 국방부의 해명대로 개인적 소신을 표명한 것이라고 해도 정치적 행위를 제한한 국군 복무규율 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의혹이 제기된 요원들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사이 8개월여 동안 정부ㆍ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정치적 성향을 띤 글을 각각 120여건씩 썼다는 건 조직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사이버사령부 차원의 조직적인 정치개입으로 규정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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