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한 보육원 원장 A씨는 숙원이었던 보육원 리모델링 계획을 최근 접어야 했다. 정부에서 기능보강비로 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 탓에 보육원이 요청한 리모델링 예산 12억원을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국고 4억원도 환수됐다. A씨는 16일 "보육원을 지은 지 20년이 됐지만 한 번도 수리를 못해 천장에서 비가 새고 냉·난방도 신통치 않아 겨울을 앞두고 리모델링을 벼르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한 장애인·노인양로·정신요양시설의 사업을 2015년부터 중앙정부로 다시 이관하기로 했지만, 아동복지시설만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 환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아동복지시설만 제외돼 '표가 안 되는' 사업만 또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시설 사업은 늘상 지자체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려 A 원장의 경우처럼 홀대받거나 지역별 수준 격차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중앙정부 사업의 경우 대체로 70~80%를 국고에서 지원하지만 지자체 사업은 20~30%만 국고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를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탓에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다.
지자체 재정에 따라 시설 아이들의 생활 수준 차이는 심하다. 한국아동복지협회에 따르면 2013년 서울 지역 보육원에는 간식비가 하루에 1인당 1,500원이 지원되지만 인천은 1,000원, 대전은 300원, 전북은 500원으로 천차만별이다. 만 18세 성인이 돼서 보육원을 나가 독립하는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서울(500만원)이 강원(100만원) 지역의 5배에 달할 정도다. 지역 밀착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지자체로 넘겼지만 오히려 복지의 지역별 격차만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생활지도원인 보육원 교사의 지역별 임금 격차는 교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 지역의 한 보육원 직원인 김모(41)씨는 "인천 재정이 안 좋아 4년 가까이 교사들 임금이 동결되다 보니 호봉과 하는 일이 똑같은 서울 지역 교사들과 월 50만원 가까이 임금 차이가 난다"며 "최근 두 달 간 2명이 서울에 있는 시설로 옮겼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의 보육원 원장은 "교사들의 이직이 잦다 보니 보육원을 집처럼 생각하는 아이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 감사원에서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을 먼저 중앙 환원하라고 권고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아동복지시설의 중앙 환원은 연말 국회에서 다시 검토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지자체에 이양된 상태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경 한국아동복지협회 부장은 "선거철에도 아동복지시설은 썰렁하다"며 "정치권에서 소외된 시설 아동들을 국회와 정부가 우선적으로 배려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전국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조만간 아동복지시설 사업의 중앙 환원을 요구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아동복지시설 281곳에 머무르고 있는 아동 수는 1만5,916명이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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